남민전 사노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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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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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국기

남민전 사건(南民戰事件)은 1979년 대한민국 유신말기 최대의 공안사건이자 논란은 있지만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된 일이다. 1978년부터 1979년 4월 동아건설 회장 최원석의 자택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벌어진 강도,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대됐다.

1976년 2월, 이재문신향식김병권 등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민족해방을 위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를 비밀리에 조직한다. 1977년 1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민중의 소리를 여러 차례 배포하는 등 반유신투쟁을 전개하고, 민청학련 등 학생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한다.

무장혁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북한 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밀반출해 비축하고, 사제폭탄을 제작하던 중 민투위 강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된다. 1979년 10월 4일부터 11월까지 이재문이문희차성환이수일김남주이재오 등 84명의 조직원이 구속되었다. 공안기관은 이를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 '무장 도시게릴라 조직' 등으로 발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였다.

훗날 KBS에서 방영되었던 인물 현대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늘푸른한국당 대표를 지낸 이재오나 

당시 남민전 관련자이재오 남민전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조직이었다기보다는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려고 했던 진보적 민족주의 성향 단체였다고도 한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롤모델로 삼은 자생적인 사회주의자,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의 조직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았더라도 냉전이 한창이었던 당시로서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오 자신은 남민전 관련자가 아니고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 소속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는데 유신정권이 비슷한 시기에 체포된 남민전과 엮었던 것일 뿐이라 주장한다.

2006년 3월, 노무현 정권에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홍세화는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 모 기업의 프랑스 파견 직원으로 프랑스에 갔다가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프랑스로 정식으로 망명하였다. 홍세화 입장에서 바라본 남민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훗날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에 실렸다.

사건

구자춘 내무부 장관은 1979년 10월 9일 건국후 반국가활동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규모인 74명이 가담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의 총책 이재문(45) 등 20명을 경찰이 검거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잔당 54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고 하면서 이들이 "북괴의 적화통일 혁명로선에 따라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종국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전위대로서 지하에 반국가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생 지식인 긴급조치 위반 수형자 등을 포섭하여 대정부 투쟁을 선도 조종하고 도시게릴라 방법에 의한 납치 강도행위를 자행, 학원 및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민중봉기에 의한 국가변란을 획책해온 자들로서 이들이 사용한 사제폭탄 소총 및 실탄 도검류 통신문건 공작장비 등 증거물 1374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민전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점조직으로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10대 강령, 9대 규약, 10대 생활규범, 4대 임무 , 3대 의무 등을 제정한 후 인공기를 모방하여 남민전 깃발을 만들고 혁명투사로 가입할 때 선서를 하게 했다고 하면서 5~12명을 일당으로 한 혜성대라는 결사행동대를 조직하고 봉화산 작전, 땅벌작전 등 암호를 사용해 서울시 강남구의 재벌집과 동대문구 휘경동의 G모 사장 집에 침입하여 3회의 강도행위로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고 


추적하는 수위를 단도로 찌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칼싸움 gif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혐)중국 대낮 도심한복판에서의 칼싸움.gif | 인스티즈

구성

  • 이재문 1964년 7월 인민혁명당 중앙상위조직부책으로 정부전복 획책하다가 징역2년을 선고받고 민청학련 사건 주모자 여정남을 배후조종했으며 1976년 2월 이만성(가명), 김병권(가명 김경인) 등과 함께 소위 남민전을 결성,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점조직으로 학생, 교직자 등 74명을 포섭했다.
  • 남민전의 조직기구로 중앙위원회와 그 아래에 총무,조직,교양선전선동,출판,통일전선,무력,대외연락,정보,재정 등 9부, 검열위원회, 서기, 서울과 경북, 호남 등 3개 지역책을 두고 중앙위원회 직속 하부 조직으로 민주투쟁국민위원회(한민성 가명)을 설치하여 산하에 청년,농민, 노동, 학생, 연합, 교양 등 6부와 지도요원 및 221개조 편성 암약하며 김일성에게 "피로써 충성을 맹세"라는 서신을 보냈다.

재판

대법원(주심 이일규)은 남민전 피고인 58명 중에 이재문 등 57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동규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신향식과 잊애문 사형, 안재구, 최석진, 이해경, 박석률, 임동규 등 5명에게 무기징역, 차성환, 이수일, 김병권, 김남주, 박석삼, 황금수, 김종삼에게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임규영, 노재창, 김부섭, 김영옥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이문희, 윤관덕, 김봉권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이계천, 이재오, 임준열, 심영호, 이학영, 김흥, 최광운, 김명, 백정호, 정만기에게 징역5년 자격정지5년, 


임기묵, 전수진, 최평숙, 권영근, 김정길, 이강, 김재슬, 김특진, 황철식, 최강호, 권오헌에게 징역3년 자격정지3년이 선고되었으며 


남민전 관련 전체 피고인 73명 중에서 김세원 등 6명은 상고를 포기했고 상고한 67명 중에 김승균 등 9명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형량이 확정됐다.

 














[4·11 총선] "

당 정체성 강화" 친야·노동에 사노맹(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출신까지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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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발표
사노맹 결성 주도 은수미, 국보법 위반 6년 복역 전력…
盧정부 언론정책 앞장 최민희 부산일보 기자 출신 배재정
박원순 측근 김기식도 포함, 관료 출신은 한 명도 없어

민주통합당의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엔 친야(親野)· 노동단체 출신들이 다수 포함됐다. 야권 통합 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출신들을 안배한 데다 공천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관료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노동계에서는 전순옥 참여성노동복지센터 대표 외에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정애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김기준 전국금융노조 위원장 등 4명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3번을 받은 은수미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90년 박노해·백태웅씨 등과 함께 '사노맹(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결성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년간 복역한 경력을 갖고 있다. 11번 한정애 후보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냈다. 12번 김기준 후보는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출신이다. 한·김 두 후보는 모두 한국노총 추천 몫이다. 23번 문명순 전 금융노조부위원장까지 포함하면 한국노총 출신이 3명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14번을 받았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1994년 창립발기인으로 참여연대에 참여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 때의 낙천·낙선운동, 2004년 탄핵반대국민행동 등을 주도했다. 민주통합당 창당 이후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여성 후보들도 상당수가 진보단체 출신이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인 진선미 변호사(5번),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인 남인순 최고위원(9번)도 안정권에 포함됐다. 문성근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의 명령'에서 활동을 해온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도 19번을 받았다. 최민희 전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자칭 '언론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배재정 전 부산여기자회 회장이 7번이라는 앞번호를 받은 것도 눈에 띈다. 배 회장은 부산일보 기자, 부산국제광고제 홍보팀장을 거쳐 부산문화재단 홍보팀장으로 있다. 일부에선 정수장학회를 겨냥한 공천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005년까지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대주주다.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인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도덕적으로 참신한 인물, 중산층 서민 생활 안정과 발전 도모할 인물,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고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할 인물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1/2012032100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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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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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수배했던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검거,

조사 중이라면서 관련 압수품을 공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사노맹 동지' 은수미·백태웅 


“사노맹 마녀사냥, 우리를 내버려두십시오”

은수미 성남시장(왼쪽)과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은수미 성남시장(왼쪽)과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국(曺國) 교수 연루 '사노맹' 사건의 실체   

사노맹, 조직원만 3천5백 명에 달했던 '사회주의 전위조직' 

金泌材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曺 교수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뒤 朴씨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가 공지영(영화화 된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 이외수(작가), 문소리(영화배우), 유홍준(前 문화재청장) 등의 인사들과 함께 ‘멘토단’ 내에서 활동했었다. 曺 교수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의 실체는 아래와 같다.

▲ 사노맹, 勞使현장에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주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조직원이 3천5백 명에 달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非(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이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만 2차례나 이뤄졌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 서울시경이 성균관대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단서가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이 사노맹에 깊이 관련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노동문학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속속 체포했다. 안기부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白泰雄(백태웅, 서울대 법대 4년 제적)과 사노맹 중앙위원이자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등을 수배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백태웅과 박노해는 1989년 2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을 결성키로 하고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자들을 모은 뒤, 같은 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노협 주최 건국노동자대회에서 사노맹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태웅의 假名(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假名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세포분열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이른바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 사노맹, 사회주의 혁명 달성 목표 삼아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언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사노맹은 또 레닌의 ‘黨(당)조직 건설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지도부로 하고 그 밑에 조직위 ,편집위 각 市都(시도) 지방위를 두었다. 부설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학생연맹을 두었다, 조직원 파견그룹으로는 민중당, 전노협, 노동해방문학사 등을 두고 단위조직을 철저히 비밀 운영했다.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또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

사노맹 조직원들은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책임제로 모금하고, 친지 집을 상대로 强竊盜(강절도)를 하거나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받아 속셈학원, 비디오테이프 가게 등을 운영했다.

사노맹은 혁명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합법적인 월간지 《노동해방문학》과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선전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이 월간지에 <파업에 나선 노동형제들에게>, <김우중 회장의 자본철학에 대한 전면비판> 등 시와 평론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1989년 4월 《박노해 시인의 긴급 호소》라는 유인물에 “현실적 통일방안을 가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존경하는 김주석>이라는 詩를 게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다. 박노해의 부인인 金眞珠(김진주)는 한승호라는 假名으로 《노동해방문학》에 “노선 없는 실무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경향성을 비판하다”등의 글을 기고했다. 사노맹은 非합법 지하기관지 《한걸음 더》, 《새벽바람》과 유인물 《긴급전술 결의》등 40여종 20만부 가량을 제작, 전국 대학과 노동현장에 뿌렸다.

사노맹은 각 운동단체를 VDR(민족혁명) 노선으로 통일하기 위해 민중당, 인민노련, 전노협,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정파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자신문》,《말》지 대학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념 전파 및 타 정파와의 사상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원칙에 따라 무장봉기 때 방위사업체인 창원공단 내 (주)통일과 한국중공업을 무기탈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지방위원회에서는 사제폭탄 제조법, 총기제작법, 무기탈취방법 등을 연구하며 무장봉기 계획을 세웠다.

▲ 총책 백태웅, 중앙위원 박노해 검거로 와해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는 1991년 3월, 중앙위원장인 백태웅은 1992년 4월에 다른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각각 검거됐다. 백태웅의 경우 검거되기 5일전인 24일, 박노해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노해는 1991년 9월 1심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2심 선거공판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백태웅의 검거로 사노맹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사건수사도 일단락됐다. 안기부는 백태웅을 검찰에 송치한 1992년 5월 사노맹이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 훈련된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에 정부를 폭력으로 뒤엎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려 한 지하혁명 조직으로 드러났다고 추가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사노맹은 고교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등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으로 파악됐다는 것이었다.

안기부는 또 사노맹이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 아래 공장을 ‘혁명요새화’ 할 목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공장소조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사노맹은 조직의 안전을 위해 조직의 이름을 일반 회사식 이름으로 불렀다. 예컨대 사노맹 중앙위원회는 대우자동차, 수도권위원회는 제일물산, 영남위원회는 삼테크, 호남위원회는 한양교통 등으로 부르고, 조직원의 직책도 실장, 부장, 과장 등으로 불러 외부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 중 玄廷德(현정덕, 사노맹 연락책)은 징역 8년을, 박노해의 부인인 김진주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죄판결을 박은 사노맹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시기인 1998년 8.15 특사 때 백태웅, 박노해, 남진현이 석방되어 전원이 자유의 몸이 됐다. 백태웅과 박노해는 2008년 12월22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7/06/20120706000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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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할 말 많다”는 30년 전 ‘사노맹 사건’이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그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겨냥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이른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반년 동안 옥고를 치른 조 후보자에게는 법무행정을 다루는 장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사노맹은 어떤 단체였을까.

◇사노맹 사건 연루 6개월 구속됐던 조국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수배했던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검거,
조사 중이라면서 관련 압수품을 공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 발표에 따르면 사노맹은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출범한 전국 규모의 조직이다. 안기부는 사노맹 조직원이 3,500여 명이라며 ‘해방 이후 최대의 지하 조직 사건’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사노맹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려 한 반(反)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박노해ㆍ백태웅씨 등 간부 수십명을 검거 및 구속했다. 사노맹은 결국 해체됐다.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 후보자는 1993년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을 거쳐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 후보자 판결을 확정하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ㆍ판매했다"고 밝혔다. 사노맹 사건으로 대학교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 조 후보자 석방 촉구 운동이 벌어졌고, 수감 당시에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6개월간 수감됐다가 풀려났다.

사노맹에서 활동한 이들로는 시집 ‘노동의 새벽’으로 알려진 박노해 시인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있다. 백 교수는 2017년 9월 SBS뉴스에 출연, 사노맹 활동에 대해 “80년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개인의 영달보다는 사회 공공선과 사회 약자를 위해 자신들을 내던지면서 민주주의도 요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기했었다. 사노맹 활동을 부정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검거됐던 사노맹 핵심 간부 은수미는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지를 달았고, 지난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DJ 때 사면…야당은 “부적격” 공세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중앙위원 박노해(본명 박기평).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3월 1일자로 특별사면ㆍ복권 조치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박노해ㆍ백태웅 씨 사노맹 핵심 간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특정 사상을 펴는 것만으론 처벌해선 안 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2010년 펴낸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내란, 간첩, 살인 등을 예비ㆍ음모하거나 폭력ㆍ방화 등 범죄에 착수한다면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며 “문제는 이런 범죄 행위 이전에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고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돼야 하는가다”라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야당에서는 사노맹 사건을 고리로 조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고성ㆍ속초 산불 피해지역 주민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그런 점에서 (조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이라며 “(사노맹) 판결문을 보셔도 여러분이 판단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의 사노맹 관련 실형을 받은 이력을 거론하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강조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사노맹이 아닌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따라서 야당 주장처럼 ‘사노맹에 몸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게 조 후보자 입장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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