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박 캄보디아서 한국인 2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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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운영 혐의' 캄보디아서 한국인 22명 체포
김지훈 기자 = 캄보디아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해온 한국인 22명이 5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외교부는 이날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프놈펜 북서쪽 지역에서 온라인 도박장을 개장한 한국인들을 체포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빌라 2곳에 관련 장비를 갖추고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조사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지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영사를 현장으로 파견해 검거된 한국인들과 접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한 영사접견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사회범죄 경우, 변호사 선임 조력 안 하는 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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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의 모습 최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와 온라인도박 개설 혐의 등으로 한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될 프놈펜 법원의 모습
ⓒ 박정연



뉴스를 접한 캄보디아 교민들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교민 이성민씨(45)는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교민 조윤진씨(39) 역시 "아무리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보이스피싱'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와주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KBS에 보도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은 영사 조력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지 법무법인 담당자들도 "일반 사회범죄로 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과 같은 조치는 외교공관 영사의 조력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수감자 가족이 "진짜 죄가 있으면 남의 나라에 방치해 놓지 말고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말한 KBS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현지 전문가들은 "범죄인 인도조약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이 2011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법 관행상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국가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나 수사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재판과정을 거친 후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송환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범죄자들에게는 이러한 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우리 외교당국이 주재국에서 일어난 일반 범죄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오히려 재판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빨리 빼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브로커의 농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 외교당국이 섣불리 개입하는 일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음은 물론 양국 외교관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대사관 "인도적 대우와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지속적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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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놈펜 법정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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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에는 체포된 한국인들이 '범죄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도 나와 있었다. 

현행법상 캄보디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된 경우, 대체로 정식재판까지 4~5개월 정도 걸린다.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일으킨 러시아, 미국 등 다른 외국인 범죄자들에게도 이 정도 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안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로서 수감자들에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권유린이나 금품갈취 등 교도소 측의 인권침해 가능성이다. 캄보디아 교도소는 교도관들의 부정부패와 인권침해가 심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다. 수감환경 역시 매우 열악하다.  

수감된 한국인들은 어떤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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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프레이 쏘 교도소 전경 최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수감된 20대 대학생 등 모두 17명의 한국인들이 수감된 프레이 쏘 교도소 전경. 간수들의 온갖 부정부패와 열악한 환경 및 처우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 박정연



11월 12일 한국인 10명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경찰의 현장급습을 통해 구속 수감된 10명 모두 20대 대학생 등 젊은 남녀(각 5명)로 알려져 교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증거물로 압수된 전화기 수십 대와 노트북 등, 수갑을 찬 체포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까지 현지 신문에 실렸다.

이외에도 온라인 도박 개장 혐의 등으로 총 한국인 18명이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대사관 측에 확인한 결과, 프놈펜 외곽 프레이 쏘 교도소에 17명이 수감돼 있고, 나머지 1명은 문서위조 혐의로 프놈펜 경찰청 교도소에 수감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캄보디아 감옥 생활 뒤 송환...보이스피싱 일당의 최후


판돈 3조7600억 - 수수료 4700억… 조직원 80명 전원 캄보디아서 합숙

카지노 경륜 경정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주식회사’]  

국내서 IT전문가 채용후 데려가…게임 개발-서버 관리-고객센터 운영 
철저한 보안… 직원끼리 이름도 몰라, 9명 구속… 임원 5, 6명 인터폴 수배


판돈만 3조76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조직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직원을 채용해 해외로 데려간 뒤, 게임개발 부서는 물론이고 고객센터까지 설치해 일반 기업처럼 운영해 왔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5년간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와 경정, 경륜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개장)로 IT 총괄관리자 노모 씨(34) 등 9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이 도박사이트의 매출은 어지간한 중소기업을 훌쩍 뛰어넘는다. 5년 동안 한국 도박꾼 7만5000명이 입금한 베팅 금액만 3조7600억 원. 같은 기간 도박 조직이 챙긴 수수료는 4700억 원에 달했다. 전체 조직원(80명) 수를 고려하면 한 명당 5년 동안 58억 원을 번 셈이다. 개인이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 도박을 개설해 이익을 본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회사 관리는 대기업 수준으로 치밀했다. 이들은 도주한 총책 이모 씨(51) 주도로 2009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에이스스타’라는 현지 법인을 만들었다. 한국의 채용정보 사이트에 “IT 기업 해외 근무자를 뽑는다”고 공고해 직원을 모은 뒤 도박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팀(22명)이나 400여 개 서버를 관리하는 시스템운영팀(9명), 고객센터 격인 상황팀(35명) 등에 나눠 근무시켰다.

에이스스타는 프놈펜 시내에 있는 8층짜리 빌딩 2채를 통째로 사무실로 쓰고 모든 직원에게 기숙사(미혼자)나 사택(기혼자)을 제공했다. 직원 월급은 200만∼4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다 구속된 노 씨는 21개월 동안 17억 원을 급여로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만약 정상적인 IT 기업이었다면 우수한 기업 운영 사례가 됐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범죄 조직의 특성상 ‘회사 보안’을 철저하게 지켰다. 에이스스타의 모든 직원은 회사에서 나눠 준 휴대전화만 사용했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 이름도 몰랐다.  


경찰에 따르면 도주한 총책 이 씨는 ‘사장님’으로 통했다. 구속된 노 씨는 ‘정 이사’, 시스템 운영을 맡다 구속된 유모 씨(37)는 ‘윤 수석’으로 부르는 식이었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장은 “한 명이 붙잡혔다가 나머지 조직원들이 줄줄이 검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라며 “수사 과정에서 마주친 조직원들이 서로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판돈 10억 원이 넘은 도박꾼 82명도 함께 입건했다. 가장 도박 규모가 컸던 사람은 휴대전화 판매업자 장모 씨(33)로 107억 원을 도박에 사용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이 씨 등 에이스스타 임원 5, 6명을 인터폴에 수배해 추가 검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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